법령 상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선당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58759 판결
 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소득세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도5014 판결
  [횡령][공2012상,78]
   횡령
  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도9924 판결
  [업무상횡령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업무방해
   상법 형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12. 28. 선고 71도2032 판결
  [업무상횡령][집19(3)형,081]
   업무상횡령
   상법 형법